새로운 난민 유입, 유럽 사회의 또 다른 도전

최근 유럽은 중동 분쟁발 난민 증가 가능성 속에서 2015년 난민 사태를 떠올리며 새로운 위기의 조짐을 우려하고 있다. 2026년 3월 29일 칼리버.아즈(Caliber.Az)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유럽이 2015년과 유사한 규모의 새로운 난민 유입 사태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위기 당시의 미흡한 준비가 현재의 여러 문제에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난민 유입 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자동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닌 보다 균형 잡힌 국제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확대될 경우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거주 이란인들의 이주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통합 난민 정책과 회원국 간 갈등

EU는 이주 및 망명에 관한 새로운 협정('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2026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협정은 EU 회원국들에게 무국적자 식별 및 보호 강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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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선임 연구원이자 프로젝트 매니저인 타마스 몰나르(Tamás Molnár)는 무국적자 식별이 망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부당한 구금이나 송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U 회원국 간 정책적 불협화음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모든 EU 회원국이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경을 폐쇄하여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 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2025년 망명 신청이 10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승인율은 감소하고 항소 건수는 급증하는 등 위기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에 시사하는 국제 난민 정책의 교훈

국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럽 연합(EU)의 통합 난민 정책에 대한 또 한 번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유럽 사회 내부의 정치적 역학과 사회적 통합 문제를 더 큰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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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난민 위기는 유럽 내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이민을 초래하며 회원국 간 정책적 불협화음을 유발했다. 이와 유사한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은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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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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