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재개발 추진대표들과 소통하며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찾고 해법을 함께 마련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구는 오는 15일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단지별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가 매우 높다. 현재 65개소에서 약 8만2000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장별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국장과 재건축사업과장, 미래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대표자 등 정비사업 추진대표 34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까지 함께 모색하는 ‘실행형 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정비사업 정책 방향 논의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단지별 현안 및 우수사례 공유 ▲사업별 맞춤형 ‘핀셋 지원’ 및 대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등이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현안이 발생하면 권역별 또는 사안별 임시회의를 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투입해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민선 9기 노원구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신속 추진체계’의 핵심 전략이다.
구는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청장 직속 ‘재건축쾌속추진TF’를 구성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추진대표들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해 ‘현안 발굴→맞춤형 지원→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선 9기 동안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협의체를 적극 연계한다. 추진대표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협의체에서 상시 발굴하고 구 차원의 개선은 즉시 추진하는 한편, 법령이나 서울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추진대표들과 원팀으로 걸림돌을 하나씩 풀고, 필요한 제도개선까지 이어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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