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 5년간 교육정책의 방향을 담은 ‘교육발전 15차 5개년 계획(教育发展“十五五”规划)’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이동, 인공지능 확산,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학교 배치부터 대학 정원, 직업교육, 교원정책까지 교육체계 전반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22일 계획을 확정했으며, 교육부가 6월 29일 이를 공식 공개했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중국이 2035년 교육강국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의 핵심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중국 교육부 공식 계획

이번 계획은 ▲인재양성체계 구축 ▲교육의 과학기술·인재 지원 기능 강화 ▲교육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고급 교원 양성 ▲교육의 대외개방 확대 등 5개 분야에 걸쳐 23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평가 개혁과 디지털 전환, 재정투입 개선 등 6개 종합개혁 과제와 15개 주요사업도 포함됐다.

 학생 감소에 맞춰 학교 지도를 다시 그린다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한 교육자원 재배치다. 중국의 저출생 영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예측·경보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이 감소하는 지역과 증가하는 지역을 구분해 학교와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학생 유입이 계속되는 도시와 교육 취약지역에는 학교와 학급을 확충하고,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남는 학교시설을 다른 학교급이나 교육시설로 전환한다.

 교원도 지역과 학교급을 넘어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학생 수가 감소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유휴 교원을 재교육한 뒤 교사가 부족한 학교나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농촌 소규모 학교는 유지하고, 여건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급을 확대한다. 중국 정부가 학생 감소를 단순한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고등학교와 우수대학은 오히려 확대

 초등학생 감소와 달리 중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학교급별 인구 변화에 대응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을 늘리고 현 단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우수 학부교육 확대가 핵심이다. 계획은 ‘쌍일류(双一流)’ 대학의 학부 모집인원을 5년 동안 10만 명 이상 늘리도록 했다. 쌍일류는 세계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육성을 목표로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정책이다.

 일부 쌍일류 대학에는 새로운 캠퍼스가 건설되고, 신형 연구중심대학도 추가로 설립된다. 확대되는 대학 정원은 기초과학과 첨단공학, 농업, 의학 등 국가전략과 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 우선 배정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우수대학 확대가 단순한 정원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학을 유형별로 구분해 연구중심대학과 응용형대학, 직업교육기관이 각자의 기능과 특성을 강화하도록 관리·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직업교육,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

 직업교육은 제조업 고도화와 전략산업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정부와 기업, 직업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습시설을 운영하는 산학협력체계를 확대한다.

 계획은 전국에 약 100개의 국가급 도시권 산학협력연합체와 20개 안팎의 국가급 산업별 산학협력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했다. 약 60개의 고급 고등직업학교와 160개 안팎의 중점 전문학과군도 육성한다.

 직업계 학부대학의 수와 모집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과 첨단제조,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현대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기존 학과를 조정하고 기업이 교육과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대학 졸업장 중심의 교육구조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AI, 수업도구 넘어 교육체계의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도 이번 계획의 핵심 축이다. 중국은 국가스마트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확대하고 학교의 디지털 기반시설과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급 ‘인공지능 교육 응용 실증기지’를 구축해 AI 기반 수업과 평가, 학교행정, 교원연수 모델을 시험한다. 학생의 수준과 학습과정을 분석해 개별화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평가,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교육 자체도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된다. 초·중·고교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AI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에서는 AI를 공통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에 폭넓게 반영한다. 직업교육에서는 기존 제조·서비스 분야 학과의 지능형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생성형 AI의 부정확한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 학생의 과도한 의존 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윤리교육도 함께 마련한다. 중국은 AI를 단순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과정·교수법·학교운영을 바꾸는 기반기술로 보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 강조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교원정책도 강화한다. 중국 정부는 교사의 디지털·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촌과 교육 취약지역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지역 내 교류·순환근무를 확대해 우수 교사가 특정 학교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한다. 사범대학의 교원양성 과정도 개편해 교과 전문성뿐 아니라 디지털교육과 학생상담, 심리건강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

 교사 평가에서는 논문과 수상 실적 중심의 평가를 줄이고 실제 수업과 학생지도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교육공정과 대외개방도 병행

 계획은 농촌 유수아동과 도시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 가정환경에 따른 입학기회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대학의 해외교육과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직업교육과 중국어교육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세계 주요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학기술·기후·보건 등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협력도 강화한다.

 교육 분야의 대외개방은 해외의 우수 자원을 중국에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교육과정과 디지털교육 플랫폼, 직업교육 모델을 해외에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규모 확대’에서 ‘구조와 품질’로 전환

 중국의 교육발전 15차 5개년 계획은 학생과 학교 수를 지속해서 늘려왔던 과거의 교육정책과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기초교육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재배치하는 반면, 고등학교와 우수대학은 증가하는 진학 수요와 첨단산업 인력 수요에 맞춰 확대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업과 학교운영을 전환하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국가 산업전략에 직접 연결하려는 점도 특징이다.

결국 이번 계획의 핵심은 중국 교육을 양적 확대 단계에서 구조조정과 질적 개선 단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학생 수 감소와 기술혁신이라는 두 가지 변화를 중국이 교육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교육체계를 설계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가 향후 5년간 정책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