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역사상 전례 없는 대전환과 진통의 중심에 서 있다.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역습까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의료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 미래 의료의 법적·윤리적 나침반을 제시해 온 한국의료법학회 제15대 김소윤 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의 실천적 행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과 예방의학 중심으로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글로벌 보건 의료법의 허브 구축을 선언했던 김 회장은 이제 현장의 가장 첨예한 갈등을 해결할 ‘실행가이자 정책 브레인’으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장의 치열함과 법리의 냉철함을 동시에 꿰뚫고 있는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법·윤리적 솔루션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사 출신 보건학 박사가 진단한 의료공백 사태, “처벌 아닌 신뢰의 안전망 구축해야”
김소윤 회장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의사 출신 보건학 박사'이자 의료법윤리학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기술서기관을 거치며 행정 실무까지 섭렵한 그는 현재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갈등의 본질을 “일차적인 직역 간 이권 다툼이 아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적 안전망의 부재”로 진단한다. 특히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의료사고 책임 및 형사처벌화’ 문제에 대해 김 회장은 흔들림 없으면서도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은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 회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처벌 위주의 사법 처리에서 벗어난 ‘시스템 중심의 전환’이다. 그는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 시스템의 실효성 전면 강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국가적 보상 체계 마련, 의료진이 왜곡 없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을 3대 과제로 꼽았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한국의료법학회가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 보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헬스·법·정책 컨퍼런스’의 성공적 안착… K-의료법, 세계의 표준으로
올해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출범시킨 ‘Annual Conference for Global Health, Law and Policy(글로벌 보건·법·정책 컨퍼런스)’는 전 세계 보건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의 뜨거운 연대 속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한국의료법학회를 필두로 보건대학원협의회, WHO CC 한국 연합회, 국제보건의료학회, 미래의료인문사회의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 컨퍼런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및 첨단 바이오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와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보건 규범을 심도 있게 다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회장은 “기술의 진보가 법의 미비로 인해 멈춰서도 안 되지만,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며 균형 잡힌 입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건강보험 제도와 생명윤리 법제가 아시아권 국가들의 보건의료 입법 표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법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상설 글로벌 싱크탱크로 키워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1인 1주치의’ 시대와 보건의료의 질적 도약
오늘날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의 ‘치료’에서 발생 전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학’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변화 흐름의 종착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상시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1인 1주치의 시스템’을 제시한다. 김 회장은 “미래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해도 법과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첨단 의학 기술이 인간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조화시키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회장은 임기 전반을 돌아보며 향후 활동에 대한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의료법학은 단순히 의료인을 규제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권을 지키는 미래 지향적 인문사회과학의 융합 학문”이라 정의하며, “의료계의 전문성과 법조계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미래 세대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겪고 있는 대전환의 진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기 위해 학술적 전문성과 실천적 리더십을 동시에 발휘하고 있는 김소윤 회장. 갈등의 최전선에서 법과 윤리의 기준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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