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암표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민관 협력 체계다. 개정 법률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예매 플랫폼 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가 참여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도 함께 참여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공연과 스포츠 산업 관련 기관을 포함해 모두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예상 쟁점이 발표됐다. 국민대학교 법학과 황승흠 교수가 관련 법 개정 배경과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은 암표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예매 플랫폼들은 부정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첨단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 제보 채널과 주최 측 협력을 통한 통합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관계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수사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도 암표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적발 시 게시글 삭제 판매자 경고 거래 제한 등 단계적 제재를 적용하고 관련 약관과 운영 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현장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와 사업자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암표 의심 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정보를 문체부와 공유해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암표 부정 구매와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암표 거래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와 현장 대응을 병행해 실질적인 암표 근절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협의체 산하 분과를 구성해 대통령령 마련과 업계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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