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국회의정연수원(원장 이화실)이 주관한 2025년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에서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교수,법학박사)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 원장은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해온 전문가로, 이날 강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국내외 도입 배경과 운영사례를 차분히 풀어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자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정책 협력자’로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강의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특히 울산시와 전북 진안군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자 참석자들은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강의를 들은 한 참가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해해왔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그 진정한 의미와 가능성을 새롭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업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와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행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박동명 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연구위원,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이어온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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