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 외신 등은 2025년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1~1.5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0%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내 생산으로의 ‘재진출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구리(Copper)에는 50% 관세, 의약품에는 200% 관세를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미국에 시설을 세우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 La Libre는 이 조치가 호주의 의약품 가격정책(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을 겨냥한 것이며, 미국 제약업계의 강한 로비와 반발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GDN VIEWPOINT
이 사안은 단지 통상 분쟁이 아니라, 경제안보 전장에서의 전략적 공급망 재편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탈미국화 압박
의약품과 구리 같은 핵심 자원·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을 우선시하려는 결정적 조치이며, 타 동맹국들의 전략적 계획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맹국 정책 자율성 압력
호주의 PBS가 미국 제약사 이익에 반할 경우, 그 대가는 높은 관세라는 비용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경고입니다.
한국 역시 국가보건정책, 건강보험제도, 의약품 가격 통제 기조 등 주요 정책의 국제적 영향을 사전에 감지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한국은 K-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수출 채널 보호, 국내 생산 강화 및 해외 진출 다각화, 한미·한호·동맹 R&D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외교·통상 정책 업그레이드 필요
트럼프식 ‘재장착형 인센티브 외교’는 이제 산업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WTO 분쟁 해결 및 한미 FTA 후속 협상 체계를 통해 제약관세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제도적 면책 조건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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