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

국회--(CWC교원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면서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개편, K-방산 수출펀드 조성, 출산 휴가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대내외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